판례

대법원·노동위 결정 요지 정리

• 2026-10-24

 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, 무엇으로 판단하나

  앱을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지,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시와 통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다.

• 2026-10-22

  원청의 사용자 책임, 어디까지 미치나

  사내하청과 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휘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기준을 살펴본다.

• 2026-10-20

  해고 절차의 하자, 어디까지 문제가 되나

  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, 징계 절차를 어긴 해고가 부당해고로 다투어지는 과정과 구제 절차를 정리한다.

• 2026-10-18

  하청 노조를 겨눈 원청의 개입, 부당노동행위가 되나

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교섭을 거부할 때 사용자성과 구제 절차를 정리한다.

• 2026-10-16

  임금체불, 윗단계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나

  다단계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과 도급인의 연대 책임 요건,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를 정리한다.

• 2026-10-14

  출퇴근 재해,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

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,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, 경로 이탈 등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.

• 2026-10-12

  직장 내 괴롭힘,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

  신고 접수부터 조사, 피해자 보호, 행위자 징계까지 사용자의 의무와 신고자 불이익 금지를 정리한다.

• 2026-10-10

  기간제 계약의 갱신 거절,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

  2년 초과 사용과 갱신기대권의 요건,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한다.

• 2026-10-08

  파견과 용역, 무엇으로 구분하나

  용역 계약의 형식에도 실제 지휘와 명령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면 파견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정리한다.

• 2026-10-06

  쟁의기간 대체근로, 어디까지 허용되나

  대체근로 금지의 원칙과 필수유지업무 등 예외, 위반 시 구제와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한다.

• 2026-10-04

  통상임금의 범위, 어디까지 들어가나

 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뒤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상여금·수당의 포함 여부,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.

• 2026-10-02

  퇴직연금 가입 의무, 사업장마다 어떻게 적용되나

  퇴직급여 제도의 구조와 단계적으로 확대된 퇴직연금 가입 의무,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