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신청 절차 — 비정규노동조합연대

요양급여 신청, 사업주 미신청 시 대응, 불복 기간을 정리합니다.

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절차

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을 요청하면 협조해야 하고,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산재로 인정되면 요양비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.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, 지급 상한과 하한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.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도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. 출퇴근 중 사고,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,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진료기록과 업무량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
업무량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기록, 업무 지시 메시지,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.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고,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. 유족급여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, 장례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가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. 접수 단계에서 사업주 확인서가 없더라도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, 진료 기록과 근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,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산재 신청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산재로 받은 급여와 손해배상이 겹치는 부분은 조정되므로, 진행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.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